제조물책임법(PL법)상 제조물 결함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쓰시오. | 2021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로 정의한다.

• 제조상의 결함: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불량품).
•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썼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이 설계 자체에 남은 경우이다.
•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이다.

외우는 요령: 만들 때, 설계할 때, 알려줄 때 중 어느 단계의 잘못인지로 구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