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상 제조물 결함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쓰시오. | 2011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 3가지로 정의한다.

•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이 설계 자체에 남아 있는 경우다.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했다면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혼동 주의: 표시상의 결함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하며, 제품 자체에 흠이 없어도 경고 누락만으로 결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