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2-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사업장이 안전검사를 스스로 수행하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다.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도의 신뢰성과 검사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