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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관련하여 다음 ( )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근로자 대표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작성 의무가 달라지며, 각 빈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작성 대상·기한·의결 절차를 순서대로 묻고 있다.
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의무가 생기고, 작성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규정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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