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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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② )개월 이내에 ( ③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3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1 )개월 이내에 (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중대성이 낮은 산업재해까지 모두 즉시 보고하게 하면 행정 부담이 커지므로, 법령은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은 이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제출 서류 명칭(산업재해조사표)을 정확히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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