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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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② )개월 이내에 ( ③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3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1 )개월 이내에 (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이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대상·기한·서식을 정한다.
- 3일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기면 보고 대상이다.
- 1개월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 별지 제30호서식이며, 전자문서로 내도 된다.
혼동 주의: 현행 조문은 '요양'이 아니라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고 쓴다. 휴업이 3일 미만이면 이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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