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쌍 및 사용기준상,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③ 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나 해당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 관련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시공 자체를 위한 가설구조물이나 외부인을 위한 지출에는 쓸 수 없다.

③ 계단·통로·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기준을 넘어 보강하는 안전시설이므로 사용 가능하고, ⑤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는 해당 현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행사로 인정되어 사용 가능하다.

반면 ①의 가설울타리와 거기에 붙이는 출입금지 표지는 외부인 통제·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것이고, ②는 현장 근로자가 아닌 방문객을 위한 지출이며, ④의 토사유실방지 설비는 시공을 위한 설비로 보아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