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3…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공사

③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해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의무는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기간이 짧거나 이미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공사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공사는 지도기관의 현장 방문ㆍ점검 자체의 실효성이 낮아 제외 대상이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해당 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이미 별도의 전문적 안전관리 절차가 작동하고 있어 중복 지도계약이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