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7-4/14-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구분 없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사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의결 내용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표결로 강행하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른 중재기구 또는 제3자 중재로 해결하도록 정한 것이 채점 키워드다.

이는 위원회 운영에서 노사 대등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므로, 위원장을 사업주가 임명한다거나 다수결로 강제 의결한다고 쓰면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