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4/15-2/12-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정한다.

• 도급인이 스스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이미 둔 경우이다.
• 수급인들의 사업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해 그 인원에 맞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도급인이 추가로 선임한 경우이다.

핵심은 수급인 몫의 관리 인력을 도급인 측이 대신 확보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