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4/15-2/12-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도급인이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인 측에 이미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자가 확보돼 있다면 수급인에게 별도 선임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를 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도급인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또는 수급인들의 사업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정한다.

두 요건 모두 「수급인 몫까지 감당할 인력이 도급인 측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답을 구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