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2/16-1/12-4명예감독관이 해촉되는 사유를 4가지 쓰시…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을 통해 활동하는 만큼,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면 위촉을 해제(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업무 관련 부정한 행위,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단체·산하조직에서 퇴직·해임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다.

본인의 귀책(부정행위·신분 상실)과 불가피한 사정(질병) 또는 조직의 요청으로 나눠 이해하면 암기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