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2/16-1/12-4명예감독관이 해촉되는 사유를 4가지 쓰시…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위촉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 부정한 행위 — 명예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업무 수행 곤란 —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된 경우.
• 근로자대표의 해촉 요청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을 근로자대표가 해촉 요청한 경우.
• 소속 단체에서 퇴직·해임 —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이 그 단체나 산하조직을 떠난 경우.

참고: 2026년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이 사용자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해촉 사유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