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16-4/13-4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직무 특성상, 긴급성이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서류 요구 사유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고·고소·고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위반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서류 요구 사유로 정한다.

세 사유 모두 사고·신고·수사라는 구체적 계기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으로 구분해 암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