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16-4/13-4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다.

• 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 재해가 났거나 곧 날 것 같은 긴급 상황이다.
• 근로자의 신고·고소·고발 조사 —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 법 위반 범죄 수사 등 —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직무를 수행할 때이다.

외우는 요령: 사고, 신고, 수사라는 세 가지 계기로 묶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