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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20-4/17-4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 ② ) , ( ③ ) , ( ④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① 60
② 시설
③ 안전ㆍ보건관리체제
④ 안전ㆍ보건교육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항목을 갖춰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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