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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4-1/20-3/16-1

심리치료자가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내담자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② 타인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③ 감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④ 아동학대, 성폭력 등 상담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⑤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⑥ 법에 의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설]

비밀보장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내담자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등 법적·윤리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자타해 위험과 아동학대·감염병 등은 생명·공공안전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에서, 법원의 공개 요청이나 자문 요청은 절차적 필요에서 예외가 발생한다.

6가지 사유를 명칭 위주로 나열하되 생명·안전 위협 관련 사유가 최소 1개 이상 포함되어야 채점상 유리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