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4-1/20-3/16-1심리치료자가 비밀보장을 할 수 … |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내담자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② 타인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③ 감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④ 아동학대, 성폭력 등 상담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⑤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⑥ 법에 의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설]

상담의 비밀보장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하거나 법적 의무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자해·자살 시도 — 내담자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비밀보장보다 우선한다.
• 타인·사회의 안전 위협 —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경고·보호 의무가 생긴다.
• 감염성 질병 —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어 공중보건상 공개가 필요하다.
• 아동학대·성폭력 등 신고 의무 — 법으로 상담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 경우다.
• 전문기관 의뢰·자문 요청 — 더 나은 도움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 법에 의한 공개 요청 — 법원 명령 등 법적 절차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자기 생명·타인 안전·전염·신고·의뢰·법원의 여섯 키워드로 묶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