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3가지 …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일부 공사는 제외된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지도할 기간 자체가 짧아 제외한다.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는 지도기관의 접근이 어려워 제외하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이미 계획서 심사·확인으로 관리되므로 제외한다.

혼동 주의: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시키는 공사도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