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사…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근로자대표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주가 혼자 만들 수 없다. 근로자 측의 참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 이 조문의 취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를 거치고,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계획의 실행 주체가 결국 현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계획에 담을 것은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네 가지다.

절차는 60일 - 15일이다 —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고, 관서는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린다.

비슷한 구조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도 있다. 그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 개선계획은 의견, 관리규정은 동의로 강도가 다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