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4-2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사…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4

24-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근로자대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주가 혼자 정하지 못하고, 근로자 측의 참여를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선계획은 '의견', 관리규정은 '동의'로 기억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