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1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하는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신고한다

②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복원한다

③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방호장치는 임의로 없앨 수 없으므로, 해체·복원·이상발견의 각 단계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원상으로 복원해야 한다.

근로자가 방호조치의 기능 상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