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1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하는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신고한다

②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복원한다

③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거나 복원할 때, 그리고 방호조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한다.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근로자가 임의로 떼지 못하며, 반드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작업이 끝나면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복원한다.
• 기능 상실을 발견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손대지 않고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수리·보수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