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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 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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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4가지

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⑥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권한은 참여·요청·신고·지도·건의에 그친다.

  • 자체점검·감독 참여 — 사업장 자체점검과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함께한다.
  • 계획 수립·자체검사 참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기계·기구 자체검사에 참석한다.
  • 개선 요청·신고 — 법령 위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한다.
  • 작업중지 요청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 안전수칙 지도 —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 개선 건의 — 법령과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을 건의한다.

혼동 주의: 작업을 직접 중지시키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고 요청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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