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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다음 근로 불능상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①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②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③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해설
①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②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부상
③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해설]
ILO의 근로불능 정도별 상해 구분은 사망,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영구 일부 노동불능 상해,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 일시 일부 노동불능 상해, 구급처치 상해의 여섯 가지다.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는 부상의 결과로 노동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경우로 신체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가 해당하고, 영구 일부 노동불능 상해는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잃은 경우로 제4급부터 제14급까지가 해당한다.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는 장해가 남지 않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의 기간이 휴업일수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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