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2다음 근로 불능상해의 종류를&n…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②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부상

③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해설]

ILO의 근로불능 상해 구분은 노동기능을 영구히 잃었는지 일시적으로 잃었는지, 전부 잃었는지 일부만 잃었는지로 나눈다.

•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 부상 결과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잃은 경우로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
• 영구 일부 노동불능 상해 — 부상 결과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잃은 경우로 4~14급에 해당한다.
•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 — 장해는 남지 않지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이다.

혼동 주의: 일시 일부 노동불능 상해는 치료 중에도 일부 업무는 할 수 있는 경우라서 전노동불능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