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3사망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가지를…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frac{\text{사망자수}}{\text{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x 10,000

②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 사고발생일로 1년을 경과해 사망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사망자수에서 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운수업·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도 포함).
•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이 밖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사망도 제외되며, 문항에는 이 중 둘을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