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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사망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x 10,000
②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 사고발생일로 1년을 경과해 사망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로,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구한다.
여기서 사망자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를 말하되,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과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사망, 그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둘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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