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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② 포함될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농업·어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등과 함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대상이 된다(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 포함 사항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로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앞의 네 가지 중 셋을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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