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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킬 것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근로자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②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은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의 세 가지를 든다.

같은 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각각 2가지씩 요구하므로 사업주는 제5조제1항의 세 호 중 두 가지를, 근로자는 제6조의 두 가지 의무를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