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경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 부정한 행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다.
• 질병·부상 — 건강 문제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다.
• 근로자대표의 해촉 요청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을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은 뒤 해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다.
• 퇴직·해임 — 단체나 그 산하조직의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이 그 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다.

외우는 요령: 앞의 둘은 본인에게 생긴 사유이고, 뒤의 둘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