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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노…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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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00,000,000×3.11%=186,600,000원6{,}000{,}000{,}000 \times 3.11\% = 186{,}600{,}000\text{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따라 공사종류와 대상액 구간으로 요율을 정한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므로 60억원이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 구간이라 요율 3.11%만 곱하며,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6,000,000,000원 × 0.0311
= 186,600,000원

혼동 주의: 첨부 표는 개정 전 기준(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2.44%)이다. 그 표로 계산하면 146,400,000원이 나오므로 현행 요율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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