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규정 변경으로 해당 문제 삭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 2017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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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변경으로 해당 문제 삭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5가지
해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발문의 ‘고용노동부령’은 구법 표현이다. 이 장소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급인은 이곳에서 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붕괴 우려 장소 — 흙막이·옹벽 등이 무너지면 근로자가 매몰될 수 있는 곳이다.
- 기계·기구 전도·붕괴 우려 장소 — 항타기·크레인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 개구부나 작업발판 끝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다.
- 비계·거푸집 설치·해체 장소 — 조립·해체 중 추락·붕괴 위험이 큰 곳이다.
-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 운반구에 끼이거나 운반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곳이다.
현행 목록은 모두 15개 장소이며, 굴착·발파 장소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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