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사고사망만인율 = $\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②: 상시근로자수 = $\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③: $\dfrac{1}{4{,}000} \times 10{,}000 = 2.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뜻한다.

건설업은 현장 인원이 수시로 바뀌므로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인건비 총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1인당 연간 임금)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1 ÷ 4,000 × 10,000
= 2.5

혼동 주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빼고 사고사망자만 센다. 12를 빠뜨리면 상시근로자 수가 12배로 커져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