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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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4가지
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⑥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참여 · 요청 · 신고 · 지도 네 갈래로 묶인다.
참여 — 자체점검·근로감독관 감독·산재예방계획 수립·기계기구 자체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 설명회에 참여한다.
요청과 신고 — 법령 위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직업성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의 중지 요청도 포함된다.
지도와 건의 —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법령·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
주의할 것은 요청·건의까지가 권한이라는 점이다. 직접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없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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