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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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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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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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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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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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에 그 선서와 증언은 무효가 된다.
해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의 취지가 증인 보호에 있으므로, 그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유도신문의 하자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치유된다.
- 법원은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해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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