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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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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작성의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3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5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검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될 뿐이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 검토 문서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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