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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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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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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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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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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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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해설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행에 미친다고 본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에 기속되나,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되지 않는다.
- 상습범 일부의 확정판결로 나머지를 면소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단되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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