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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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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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작성의 절차 및 방식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그 진술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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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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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 그 진정성립에 대한 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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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특신상태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조서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진술한 대로 기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그 부분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작성 절차·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진술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 증거조사 완료 후 진정성립 인정을 번복해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 실질적 진정성립은 명시적 진술로 인정해야 하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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