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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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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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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지만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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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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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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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판조서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서면인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와 구속기간은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기간에 산입한다.
  • 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과 무관하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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