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ㄴ.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 운전자로부터 혈액측정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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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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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3
ㄱ: ○, ㄴ: ○, ㄷ: ×, ㄹ: ×, ㅁ: ○
4
ㄱ: ○, ㄴ: ×, ㄷ: ×, ㄹ: ○, ㅁ: ○
5
ㄱ: ○, ㄴ: ×, ㄷ: ○, ㄹ: ×, ㅁ: ○
해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이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ㄱ: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ㄴ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ㄷ: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한 혈액과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ㄹ: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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