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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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의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권자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이 재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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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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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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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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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는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이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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