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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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자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이 포괄적 목적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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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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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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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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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는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자유심증주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 발견되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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