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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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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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지만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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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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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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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정신청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해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 당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

  • 재정신청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되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다.
  • 재정신청 단계는 공소제기 전이므로 공소기각판결로 종결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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