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기소한 후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기소한 후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
ㄷ.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ㄹ. 법원이 피고인을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검사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판례는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의 누락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면 공소장변경이나 석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실체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ㄹ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ㄱ: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기소 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ㄴ: 법원은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를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 ㄷ: 사실은 그대로 두고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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