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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형사절차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
3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4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2016년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불복이 금지되는 것은 공소제기결정이다.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항고할 수 없다.
  •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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