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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2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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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이를 환부하여야 하지만,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환부의무가 면제된다.
4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면 검사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법검열·불법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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