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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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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당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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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위법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그 이유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과 다르게 집행해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은 위법수집증거이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에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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