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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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변호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4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5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친고죄에서 고소 전 수사는 고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범죄인지서 작성 등 인지절차 전에 한 수사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변호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어도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재량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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