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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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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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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법정에 제출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4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탄핵증거는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증거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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