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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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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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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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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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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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해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보증금 몰취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취소 후 별도 결정으로 할 수 있다.
-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ㄹ: 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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