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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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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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특송화물로 필로폰이 밀수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그 필로폰을 감시 하에 배송함으로써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그로 하여금 해당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게 한 후 개봉하여 그 속의 필로폰을 취득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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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심사 등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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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이 체포된 때이다.
5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증거동의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 없이 사실상 감청을 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 통관절차 없이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특송화물을 넘겨받아 개봉·취득한 것은 압수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 검사의 긴급체포 대면조사를 위한 인치는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와 상관없이 호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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