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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4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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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심리 종결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증인신청이 있어도 재개 의무는 없다.
- 신청에 따른 증거서류 조사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의 기억 환기가 필요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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