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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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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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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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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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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해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다.
  •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적부심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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