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ㄷ.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설령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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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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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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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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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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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하였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ㄷ: 구술 신청 시 저장매체로만 제출한 부분은 신청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만 신청된 것이다.
- ㄹ: 허가했더라도 결국 무죄였을 것이 분명하면 불허가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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