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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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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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하여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4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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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헌법재판소가 사건적용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불합치결정의 개정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시한 경과로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있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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