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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5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해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를 사법행정사무의 분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합의부가 병합관할하되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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