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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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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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공범의 일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각각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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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백을 한 경우에는 그에게 유죄가 인정되므로 법관은 사실인정절차를 종결하고 양형절차만 거쳐 형을 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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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유죄임이 밝혀지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지면 검사는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기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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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변호사가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이 이를 명문화하였다.

  • 고소의 효력은 공범 전원에 미치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우리 법은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두지 않으며,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이 갖추어져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작성자인 변호사가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견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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