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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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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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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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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공소제기 후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하는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으로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보호와 함께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 등 공익에도 근거를 둔다.
- 도주·항거 억제에 필요한 한도의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일 뿐 법원의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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